구조조정 기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논의

[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] 구조조정 기업의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.

정부관계자는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태스크포스(TF)가 다음주부터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를 위한 킥오프(Kick-off)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.

TF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은행,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한다.

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브리핑에서 "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안은 재정 또는 한은 지원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"고 말했다.

그는 "수은과 산은의 상황 파악 후 구조조정 비용을 추계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"고 덧붙였다.

정부는 현물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(추경)을 편성할 가능성도 염두해놓고 있다.

한편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출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.

임 위원장은 27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회의 직후 국책은행 출자 관련 논란에 대해 "한은의 산은 출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수은 출자는 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"며 "다만 왜 출자를 해야 하며,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정치권 설득이 필요할 것"이라고 전했다.

현행법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불가능하지만, 한국수출입은행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예외적으로 한은의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.